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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절 통한 세금탈루 엄정 대처

ezkyungli 2008-01-22 14497

- 법인세 신고시 탈루혐의 큰 7,729개 법인 집중관리

국세청은 2007년 12월 말 법인세 신고 안내 시 소득금액 조절을 통한 고의적 세금 탈루 혐의가 큰 7,729개 법인에 대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조절은 기업결산 또는 부가세 신고 등 법인의 세무조정 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결산 시점부터 법인세 신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 세금탈루시 징벌적 가산세(40%)가 도입돼 탈루금액보다 추징세액이 커져 기업에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탈루혐의 큰 7,729개 법인 관리강화

한편 이번 중점관리 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원가 계상, 해외 자회사를 통한 자금유출 등이 혐의가 큰 880개 법인 ▲영업실적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호황업종 3,203개 법인 ▲개인유사 법인, 1인 주주 기업 등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며 지능적 탈세를 일삼는 2,738개 자영업 법인 ▲ 기타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큰 908개 법인 등 총 7,729개 법인이다. 이에 따라 이들 개별관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정밀 분석해 신고 안내하고 불성실 신고 법인은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분식회계 기업명단을 수시로 수집해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의 동반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기업의 소득조절 행위를 근절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추징세액 얼마나 될까?

<사례① : 매출액 10억원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해 다음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경우>

☞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등 9억 3천 3백만원 추징

(백만원)

구 분	계	본 세	가 산 세
			신고불성실 등	납부불성실
계	933	735	160	38
법인세	377	250	100	27
		10억× 25%(법인세율)	2.5억× 40%(가산세율)	2.5억× 10.95%(가산세율)
부가가치세	171	100	60	11
		10억× 10%(부가세율)	신 고: 1억× 40%(가산세율) 미교부:10억× 2%(가산세율)	1억× 10.95%(가산세율)
종합소득세	385	385	-	-
		11억× 35%(소득세율)

<사례 ② : 매입세금계산서 10억원을 가공으로 수취해 원가 과다계상했으나 5년 후 세무조사시 적발된 경우>

☞ 가공원가 계상액에 대한 법인세 등 10억 7천 6백만원 추징

(백만원)

구 분	계	본 세	가 산 세
			신고불성실 등	납부불성실
계	1,076	735	150	191
법인세	487	250	100	137
		10억× 25%(법인세율)	2.5억× 40%(가산세율)	2.5억× 54.75%(가산세율)
부가가치세	204	100	50	54
		10억× 10%(부가세율)	신 고: 1억× 40%(가산세율) 불성실:10억× 1%(가산세율)	1억× 54.75%(가산세율)
종합소득세	385	385	-	-
		11억× 35%(소득세율)

[법인세 탈루사례 1편] 결산시점 가공원가 계상으로 소득조절

♣ 인적사항

- 상 호 : △△기업(주) - 대표자 : 조○○

- 소재지 : 서울시 ○○구 - 업 종 : 건설 / 일반공사

♣ 수정신고 흐름도

♣ 추징사례

△△기업(주)는 '07.1월말 경 2006사업연도 결산을 앞두고 전년에 비해 소득금액이 250% 이상 증가하자 소득금액을 조절하기 위해 일용 급여분 원천징수 수정신고로 00억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00억원 등 총 00억원의 비용을 과다 계상했다. 이에 분기별, 연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분석해 △△기업(주)의 일용급여 등 과다비용 00억원을 적출하고 법인세 등 00억원을 추징했다.

♣ 신고안내

건설업법인의 원천징수 및 부가세 수정신고 내역을 분석해 비용 과다계상 혐의법인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세 탈루사례 2편] 계열회사를 통한 특수관계 법인 부당지원

♣ 인적사항

- 상 호 : ○○기업(주) - 대표자 : 주○○

- 소재지 : 경기 ○○시 - 업 종 : 제조 / 의약품

♣ 거래 흐름도

♣ 추징사례

A법인은 모회사 사주의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법인(B)과의 거래에서 특수 관계 없는 다른 기업에게 판매하는 약품단가보다 20∼30%씩 낮게 판매해 2년간 0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이에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기업(주)에 법인세 00억원을 추징했다.

♣ 신고안내

법인세 신고서 및 전산자료 등을 통한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있는 법인에게 성실신고를 안내했다.

[법인세 탈루사례 3편] 해외 현지법인 외화유출로 비자금 조성

♣ 인적사항

- 상 호 : ○○○(주) - 대표자 : 이○○

- 소재지 : 서울 ○○구 - 업 종 : 제조 / 자동차부품

♣ 거래 흐름도

♣ 추징사례

A법인은 수년간 해외현지법인(B)에 투자명목으로 000백만원을 송금했으나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금 등 투자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B법인은 배당금 발생액을 A법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A법인 사주의 해외 차명계좌에 입금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해외부동산 취득에 사용했다. 이에 배당금 익금누락액에 대해 법인세 00백만원, 배당금 유출액의 귀속자인 A법인 사주에게는 종합소득세 00백만원 등 총 000백만원을 추징했다.

♣ 신고안내

해외 현지법인 명세, 재무제표, 외환자료를 연계분석해 투자수익 누락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세 탈루사례 4편]가짜 세금계산서로 자영업 법인 소득탈루

♣ 인적사항

- 상 호 : ○○○가든(주) - 대표자 : 정○○

- 소재지 : 서울 ○○구 - 업 종 : 음숙 / 일반음식

♣ 거래 흐름도

♣ 추징사례

대형 갈비집을 운영하는 ○○○가든(주)의 대표이사 정○○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수입금액 대부분이 노출되자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 시설투자공사를 한 것으로 위장해 △△인테리어로부터 000백만원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이에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감가상각비 과다 계상금액 00백만원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 00백만원,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부인으로 부가세 00백만원, 기업자금 유출의 귀속자인 정○○에게 종합소득세 00백만원 등 총 000백만원을 추징했다.

♣ 신고안내

자영업 법인의 매입비용 대비 수입금액 현황 등을 분석해 소득 조절 혐의법인에게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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